반응형 법률3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신용카드 결제를 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신용카드 결제를 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신용카드 할부거래란? 할부거래란 물건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 완납 전에 해당 물건이나 용역을 미리 공급받는 계약이다. 최근에는 신용카드의 편리성 덕분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 결제가 할부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의 경우, 할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했던 전통적인 할부거래 방식 대신에 신용카드 전표가 이용된다. 대금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할부거래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 다만 신용카드는 카드사의 회원인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면 카드사가 대금을 결제하고, 소비자는 카드사에 이용대금을 납부하는 구조이다. 판매자의 의무와 권.. 2022. 7. 24.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청약철회권과 계약의 철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청약철회권과 계약의 철회 청약철회권 소비자는 법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자신의 청약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계약을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청약철회권을 가지고 있다. 이를 청약 철회유보 기간 제도라고 한다. 청약철회권은 상품이나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충동구매를 한 경우에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 즉,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 내에는 계약에 문제가 없더라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할부거래 법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전자상거래법의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계약서로 볼 수 있는 전자문서를 받은 날(다만, 재화 등의 공급이 더 늦게 이루어진 경우,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 2022. 7. 24.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인권과 기본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인권과 기본권 인권은 언제나 지켜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권과 기본권 '천부인권'이라는 수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권은 우리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자연적이고 양도 불가능하며 신성 불가침적인 권리이다. 즉 인권은 인간의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인권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권이 인간의 자연적 권리라는 의미인 데 비해 기본권은 국민 내지 시민의 헌법적 권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권과 기본권이라는 표현은 자주 혼용되고 있으며, 내용으로도 그 종류, 범위와 한계 등이 매우 유사하므로 학술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양자를 구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속에는 국민 .. 2022.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