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법의 필요성과 기능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법의 필요성과 기능

법의 필요성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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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데요,

 

이 법이 과연 왜 필요하고, 법의 기능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법의 필요성

법이 과연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려면, 만약 법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 사람들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할 수 없겠죠.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교섭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도 반드시 생기기 때문이죠.

법의 필요성

법의 의미는?

'법'은 현대 사회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좁은 의미의 법이나 법률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사회가 존재하면 늘 있는 그리고 있어야 하는 그런 '사회규범'을 뜻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립해 줄 수 있는 원칙과 질서가 필요한데,

 

이러한 원칙과 질서를 형성하도록 명시해 놓은 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법이죠,

 

따라서 법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질서와 원칙을 형성해 주는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의 의미에 따라 법의 필요성을 정리하자면,

1.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준과 권위가 필요한데, 법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2. 법이 없다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때 이를 규율할 수 없을 것임.

 

3. 그런 의미에서 법이 금지하는 내용이 자신의 관심과 욕망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도 법을 가지고 이를 준수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관심과 욕망을 조금씩이나마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4. 즉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해와 이익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짐으로써, 그 기초 위에 각자의 삶을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결국 사회는 '법의 지배' 위에서만 유지되고 존속될 수 있다. 법의 지배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입법과정에 따라 고안한 규범이 있고, 모든 구성원이 그 규범을 존중하여 따를 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규범을 존중하여 따른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조정하고 규율할 수 있는 슬기로운 방법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법전과 의사봉

법의 기능은?

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법의 기능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이익 조정의 기능

 

법은 이익 조정의 기능을 가집니다.

 

법이 분쟁 해결을 한다는 것은 한쪽을 승자로, 다른 한쪽을 패자로 만들고 이를 강제력을 통해 강압하여 분쟁을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생활은 넓게 봐서 이익을 서로 나누고 거래하는 생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익을 거래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이 없을 수가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익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익 조정이 분쟁 해결과 다른 점은 분쟁 해결이 분쟁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에 반해, 이익 조정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 이미 법을 통해 질서와 규범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행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분쟁 해결의 기능

법은 또한 분쟁 해결의 기능을 가지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는 한 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당사자들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를 대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하겠죠?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물론 도덕이나 관습도 이러한 기준의 역할을 꽤 오래 수행하긴 했습니다만,

 

도덕과 관습은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현상들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형태의 분쟁을 도덕적이고 관습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란 많은 제약이 따르죠.

 

따라서 객관적인 분쟁 처리 기준으로서 법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3) 정의와 인권의 수호 기능

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재판제도, 청원제도 등은 정의와 인권의 수호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서부터 일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금전적 손해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은 이러한 공식적 절차에 따라 국가 등 권력 기구로부터 정의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죠.

 

(4) 공익 추구의 기능

법은 공익을 추구합니다. 법의 지배 내지 법치주의 원리는 법 제도의 구축이 그 자체로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죠.

 

법은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은 공동체 전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며, 또 이런 기능을 실제로 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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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이번 시간에는 법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