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54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주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 시민사회가 자신의 요구를 제도에 반영시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실정법을 활용하는 방식과 실정법을 위반함으로써 주장을 관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후자의 예로는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과 시민불복종운동을 펼치는 것을 들 수 있겠죠. 시민불복종운동·이 비폭력운동인 데 비하여, 저항권 행사는 폭력적인 수단을 쓰지만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의 한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민들이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살펴보고, 국가와 시민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마련한 각종 제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원할 수 있는 권리(청원권) 헌법은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 2022. 7. 22.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인권과 기본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인권과 기본권 인권은 언제나 지켜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권과 기본권 '천부인권'이라는 수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권은 우리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자연적이고 양도 불가능하며 신성 불가침적인 권리이다. 즉 인권은 인간의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인권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권이 인간의 자연적 권리라는 의미인 데 비해 기본권은 국민 내지 시민의 헌법적 권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권과 기본권이라는 표현은 자주 혼용되고 있으며, 내용으로도 그 종류, 범위와 한계 등이 매우 유사하므로 학술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양자를 구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속에는 국민 .. 2022. 7. 22.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법의 개념과 분류 저번 시간에는 법이 왜 필요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놓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해주세요~ 2022.07.21 - [법(Law)/생활법률상식]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법의 필요성과 기능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법의 필요성과 기능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법의 필요성과 기능 법은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데요, 이 법이 과연 왜 필요하고, 법의 기능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법의 필요성 법이 과연 필요한지 knowledge.dear-y.com 이번 시간에는 법의 무엇이고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지금 시작합니다. 법의 개념 우선, 법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과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022. 7. 21.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법의 필요성과 기능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법의 필요성과 기능 법은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데요, 이 법이 과연 왜 필요하고, 법의 기능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법의 필요성 법이 과연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려면, 만약 법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 사람들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할 수 없겠죠.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교섭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도 반드시 생기기 때문이죠. 법의 의미는? '법'은 현대 사회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좁은 의미의 법이나 법률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사회가 존재하면 .. 2022. 7. 21. 이전 1 ··· 23 24 25 2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