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개인회생과 파산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개인회생과 파산 회생과 파산이란 회생과 파산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직면한 개인과 법인에 관한 처리 절차를 말한다. 개인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은 파산을,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되고, 회사 등 법인의 경우에도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을, 가망이 있다면 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사정리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종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화의제도가 폐지되었고,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나뉘어 진행된다. 또, 채무자에 대하여 이 세 가지 절차 중 어느 하나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다른 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
2022. 7.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