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정법1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주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 시민사회가 자신의 요구를 제도에 반영시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실정법을 활용하는 방식과 실정법을 위반함으로써 주장을 관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후자의 예로는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과 시민불복종운동을 펼치는 것을 들 수 있겠죠. 시민불복종운동·이 비폭력운동인 데 비하여, 저항권 행사는 폭력적인 수단을 쓰지만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의 한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민들이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살펴보고, 국가와 시민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마련한 각종 제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원할 수 있는 권리(청원권) 헌법은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 2022.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